한눈에 보기① 오기형 의원이 9월 3일 공개매수 대상회사 이사회의 의견표명을 의무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② 현행 자본시장법 제138조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로 두어, 의견을 내지 않아도 제재가 없습니다.③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대상회사가 될 수 있는 상장사는 회사 가치에 대한 이사회 판단 자료와 이해관계 이사를 빼는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앞서 정리한 공개매수 글에서 가격과 구조를 봤는데, 정작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대상회사 이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 법은 그 답을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둡니다.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채우려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9월 3일 발의된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

한눈에 보기① 맥쿼리자산운용 관계사 DCK인베스트먼트가 코스닥 상장사 가비아를 주당 4만 8,000원에 공개매수해 완전자회사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② 공개매수 가격은 법이 균일하게 맞추므로, 거래의 성격은 대상에서 빠진 지분과 그 대금의 재투자 약정에서 갈립니다.③ 5%는 공개매수를 해야 하는 기준이고, 상장폐지 기준은 거래소 상장규정의 코스피 95%·코스닥 90%로 따로 있습니다.공개매수 공시가 나오면 대부분 가격부터 봅니다. 얼마에 사겠다는 것인지, 시세보다 얼마나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인지. 자연스러운 반응이죠.그런데 저는 가격을 나중에 봅니다. 가격은 법이 이미 균일하게 맞춰 놓기 때문에 거래의 성격을 거의 알려주지 않거든요. 성격은 다른 데서 갈립니다. 누구의 지분이 대상에서 빠져 있는가, ..

한눈에 보기① 포스코노동조합이 8월 31일 재직자 약 3분의 1에게서 한도 초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② 대법원은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하루 8시간 초과분의 합이 아니라 한 주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합니다.③ 한도 위반이 아니어도 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분까지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근무일별 기록으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었는지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모두 더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에서는 한 주의 실제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넘은 시간을 보되, 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의 논리와, 실제 근무기록으로 한도와 수당을 확인하는 문제를 다룹니다.포스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개별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서면을 다시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의무도 확인해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제24조 제2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사처벌이어서 전과가 남고,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재 사항·교부·입증 순서로 살펴봅니다.벌금과 과태료의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등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4조 제1호). 근로조건 ..

핵심 3줄 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②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이고, 산입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지로 봅니다. ③ 아직 못 받은 체불액도 넣고,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퇴직금은 급여명세서의 입금액만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포함해야 하고,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휴직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임금 항목과 산정기간을 확인할 때 생기는 질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퇴직금은 최소 얼마를 줘야 합니까법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

회사가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 부여하더라도 퇴직 정산 때는 입사일 기준의 법정 일수와 비교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다면 취업규칙의 정산 조항을 확인하고, 정산할 미사용 일수가 정해지면 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글은 발생 순서 대신 두 방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우리 회사에 연차가 있기는 한지부터법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발생 일수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두 요건 중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인원 계산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직접 고용한 계약직·단시간·일용근로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