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시간제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었는지는 1주 실근로시간 중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한도 조문과 가산수당 조문은 목적이 달라서, 한도를 지킨 주에도 가산수당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성인 근로자가 기준이고, 단시간근로자와 유연근로시간제는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이 한도를 세는 단위는 1주 하나뿐이고 1일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2023년 12월 7일 2020..

한눈에 보기① SK이노베이션과 SKIET의 합병 비율 0.1174540은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한 1개월·1주일·최근일 주가 평균에서 나왔습니다.② 12월 9일부터 합병가액은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한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지만,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이사회 결의부터 적용됩니다.③ 8월 25일 결의한 이번 합병은 종전 산식을 따르고, SKIET 주주는 주주총회 날짜와 매수청구 절차를 정정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SK이노베이션과 SKIET의 합병 비율 0.1174540은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한 주가 산식에서 나왔고, 12월 9일부터 합병가액 산식이 바뀌어도 8월 25일 결의한 이번 합병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이는 개정 규정이 합병기일이 아니라 시행 이후 이사회 결의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급을 나누는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한 주 48시간을 한 달 단위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1일 8시간·주 5일 근무에 토요일 소정근로가 없고 무급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토요일 일부가 유급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정해진 사업장은 분모를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모가 달라지면 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도 달라지므로, 급여를 설계할 때 계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209시간은 시행령의 산식에서 나옵니다월급은 월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축 규모를 가늠하려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비율과 계산에 쓸 대지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폐율은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용적률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에서 지하층 등 법정 제외 면적을 뺀 면적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적용 비율은 조례와 해당 필지의 계획·특례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대지면적은 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부분이나 건축선 후퇴 부분을 원칙적으로 제외해 계산합니다.이 서류는 흔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부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안의 행위제한 내용, 대통령령이 정한 그 밖의 사항이 적힙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다만 행위제한 내용을 빼고 발급을 신청할 수..

한눈에 보기① 한국거래소가 11월 2일 코스피 업종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6반기 연속 든 저PBR 기업 명단을 처음 공표합니다.② PBR 1배 미만 회사가 주가 변동 없이 자사주를 사면 남은 주주의 주당순자산이 올라 PBR은 오히려 내려갑니다.③ 11월 공표의 순자산은 6월 말 반기보고서 금액이라,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로는 10월 22일 기준 PBR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두 가지입니다.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이 11월 2일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처음 올라갑니다. 거래소가 9월 11일 제도 시행을 발표했고, SK증권은 14일 보고서에서 이 제도가 밸류업 공시와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자본을..

따로 신청 자격이 없는 매수·임차예정자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전입세대확인서(흔히 「전입세대열람원」이라 부르는 서류)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본인 자격만으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소유자 등의 위임이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누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에는 계약자 본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고, 전월세를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이 동의하면 부여현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매도인이 동의해도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없어, 매도인이 발급받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구분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근거주민등록법 제29조의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시행령 제5조·제6조확인되는 것세대주·동거인 성명, 전입일..

건축물대장 첫째면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삭제돼도 변동사항란에는 과거 위반과 시정 내용이 남습니다. 이 기록으로 어느 부분을 시정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도 위반이 남아 있다면 매수인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부과하는 금전 제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으므로, 지금 시정해야 할 부분과 매도인 명의로 부과된 내역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직접 위반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시정명령을 받는 이유허가권자는 공사 중지, 해체·개축·용도변경·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뿐 아니라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도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1항). 위반한 ..

을구의 채권최고액은 지금 남은 대출 잔액이 아니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한도입니다. 등기부만 보고는 남은 채무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전세 임차인처럼 뒤 순위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이 금액은 경매에서 앞선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이고,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상환할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저당권은 한도 대신 채권액을 적지만, 그 뒤에 갚은 금액은 등기부에 남지 않으므로 이 금액도 지금 잔액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채권최고액이 대출 원금보다 큰 이유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표제부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에 적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근저당권과 전세권, 임차권..

진술 및 보장은 계약서에서 분량이 가장 긴 부분인데, 정작 실무에서 부딪히는 질문은 몇 개로 좁혀집니다. 알고 있었으면 못 받나, 얼마까지 받나, 언제까지 청구하나, 그리고 받아낼 수는 있나. 자주 받는 순서대로 답해 보겠습니다.이 조항은 대체 무엇을 하는 건가요매도인이 대상 회사의 상태를 확인해 주고, 사실과 다르면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입니다. 재무제표의 정확성, 소송 계류 여부, 행정법규 위반 사실의 부존재, 조세 납부 상태 같은 항목이 길게 열거됩니다.이 조항은 기능이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위험 배분입니다. 실사로 전부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을 매도인 쪽에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보 제공 유도입니다. 사실과 다르면 배상해야 하니 매도인이 스스로 문제를 공개할 유인이 생기거든요. 공개 ..

주주간계약에 동반매도요구권을 넣어 두면 회수 경로가 확보됐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사했다가 절차가 멈춰 선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고, 거기서 나온 판시 두 개가 지금도 계약서 작성 실무를 바꿔 놓았습니다. 사건부터 보겠습니다.계약서에 권리가 적혀 있다고 그 권리가 실제로 행사되는 것은 아닙니다.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절차가 멈춘 사건사건 자체는 단순합니다. 투자자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해 지분 매각 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실사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아 절차가 그대로 중단됐습니다. 투자자는 상대방이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으니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이 먼저 인정한 것협조할 신의칙상 의무 자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