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가액 규제는 최근 두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쪽으로는 법정 산식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하고, 다른 쪽으로는 절차 의무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산식으로 통제하던 것을 문서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무엇이 완화됐고 무엇이 강화됐는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2026. 9. 기준 시행령입니다).완화된 것: 산식이 적용되는 범위종전에는 상장사가 관여하기만 하면 적용됐습니다지금 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

핵심 3줄① 연대보증은 대주에게 갚고, 자금보충약정은 차주 계좌에 넣습니다. 이행 상대방이 다릅니다.② 그래서 자금보충 불이행은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로 갑니다.③ 대법원 2015다57904: 담보를 들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변제되기 전에는 손해액이 대출원리금 전액입니다.계약서에는 둘 다 "신용보강"이라는 이름으로 나란히 기재됩니다. 분량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은 작동 방식이 다른 제도입니다. 자금이 가는 방향부터 다르고, 그 차이가 대주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바꿉니다.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신용보강은 세 종류입니다먼저 전체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신용보강이라 부르는 것들은 대체로 셋으로 나뉩니다.거래구조에 내재된 것: 후순위 트랜치, 초과담보, 준비금 ..

인수금융 기사에는 대개 두 가지만 남습니다. 얼마를 조달했고 누가 인수하느냐. 정작 그 자금을 누가 빌렸고 무엇으로 갚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기사를 다 읽고도 위험이 어디에 집중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은 그 하나만 파고듭니다.빌린 사람과 갚는 사람이 다릅니다.구분일반 기업대출인수금융자금 용도운전·시설자금지분 취득 전용상환 재원차주의 영업현금흐름인수 대상 회사의 현금흐름차주사업을 하는 회사신설 SPC세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겹쳐 놓으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자금 흐름을 그리면 이렇습니다.인수 주체 (PEF 등)│ 출자지분(Equity), 최후순위▼SPC (차주) ◀── 선순위 대출 · 후순위 대출 ── 대주단│ 인수대금 지급 → 취득한 주식에 질권 설정 (대주단 앞)▼대상 회사 ──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의 평균 인원을 먼저 구하고, 5명에 못 미친 날이 며칠인지 다시 세어 판단합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미달한 날이 가동 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므로, 평균 하나로 연차·연장근로 가산수당·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정하면 결론이 틀릴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구분하고, 두 단계 계산과 연차·보험료에서 달라지는 기준을 차례로 보겠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일부는 적용됩니다.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계약서에 "월 급여 3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 적고 급여명세서에 항목을 나누어도, 법에서 인정하는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한 효력은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그 금액을 임금과 구별하여 실제로 추가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2010년, 대법원이 이 방식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정산하는 셈인데, 전원합의체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 관련 문서 가운데 각서만큼 효력을 과신하는 문서도 드뭅니다. 서명을 받았으니 합의가 성립했고, 합의했으니 근로자를 구속한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서명했더라도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배제할 수 없는 법 규정인 강행규정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대신 낸 교육비를 정산하는 약정은 비용의 성격과 반환 조건에 따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이 조문에 반하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 의무는 위반했을 때의 효과가 서로 다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는 규정도 다르므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조문은 셋인데 효력이 같지 않습니다.조문무엇을 요구하나위반 시제26조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벌칙 대상제27조사유·시기의 서면통지해고 자체가 무효제23조 ①정당한 이유해고 자체가 무효표의 오른쪽 칸이 구분 기준입니다. 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를 대신하는 지급 의무입니다. 예고도 하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만으..

임금이 밀렸다면 지급기한, 지연이자, 형사책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 정기 급여와 퇴직·사망 후 정산금은 지급기한이 다르고, 근로자와 합의했을 때의 처벌 여부도 합의 내용과 명단공개 기간 중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발생하나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퇴직이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의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눈여겨볼 부분은 기산점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점입니다. 퇴직금처럼 사..

직원이 원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입시키려는 회사라면, 지난 기간의 보험료를 회사가 전부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신고를 빠뜨린 책임은 회사에 있지만, 근로자 몫의 보험료까지 회사가 최종 부담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회사가 공단에 납부할 금액과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급여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까지 확인해야 실제 정산액이 나옵니다.아래에서는 가입 대상인 일반 근로자를 누락한 경우를 전제로 미가입을 정리하는 순서를 보고, 산재보험 소급적용으로 밀린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퇴사했다고 가입 기록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빠진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급..

한눈에 보기① 셀트리온이 8월 31일 연결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쓰는 정책과 1천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② 매입한 자기주식은 처분하면 다시 유통되지만, 소각된 주식은 소멸해 되돌릴 수 없습니다.③ 자사주 공시를 읽을 때는 매입 금액보다 소각 결의가 따로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주주환원 이야기가 나오면 자사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입"과 "소각"이 구분 없이 쓰이는 일이 잦습니다. 사실 상법은 이 둘을 별개 조문에서 다른 절차로 다루고, 요건도 효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를 놓고 둘을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셀트리온이 무엇을 발표했나셀트리온이 매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쓴다는 중장기 정책을 2026년 8월 31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