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부터 M&A와 기업금융까지: 판례와 법령 근거로 정리합니다.

급여·노무/퇴직금·퇴직연금 2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무효, 부당이득 반환, 상계는 절반까지

계약서에 "월 급여 3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 적고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을 따로 만들어 둔 사업장이 지금도 드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고 항목까지 만들어 뒀으니 정산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의 효력은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됐습니다. 무효라는 결론만 알려진 편인데, 실무에서 정작 중요한 건 그다음입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2010년, 대법원이 이 방식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생깁니다. 그럼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정산할 수 있을까요? 전원합의체의 답은 이렇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핵심 3줄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다툼은 평균임금 하나에 몰립니다.②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이고, 산입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지로 봅니다.③ 아직 못 받은 체불액도 넣고, 직전 3개월이 현저하게 비정상이면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퇴직금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곱셈 세 개가 전부죠. 그런데도 노동청 진정과 소송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식에 들어가는 평균임금이라는 변수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돈을 넣고 어떤 돈을 빼느냐에 따라 결과가 수백만 원씩 갈립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계산 순서가 아니라, 실무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 순서로 갑니다.퇴직금은 최소 얼마를 줘야 합니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