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급여·4대보험부터 내 집 마련, M&A·벤처투자, 오늘의 경제뉴스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32

비거주자 원천징수, 내한공연 출연료 세율과 면제 조건은 무엇일까

한눈에 보기① 국세청이 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자 110명을 점검해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55억6,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② 해외 공연자의 국내 공연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어서,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③ 지급자는 항공료·숙박비 제외 증빙, 면제 신청 서류, 지급명세서를 챙겨야 하고,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미납 소득세와 가산세를 지급자에게서 징수합니다.비거주자인 공연자 개인에게 국내 공연 대가를 지급하면, 국내 지급자가 대가에서 소득세 20%를 공제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지방세법 제103조의18에 따른 지방소득세 2%도 별도로 징수하므로 통상 합계는 22%입니다. 다만, 등록된..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 25% 발동 요건과 추가 매수 수량 계산

한눈에 보기① 9월 15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 이상 매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주주에게도 공개매수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② 매수 범위는 잔여 지분 전량이 아니라 인수 지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1주를 확보하는 구조이고, 실제 매수 수량은 응모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③ 위반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지며,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매수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9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경영권 인수 때 잔여 지분 전량을 사도록 하는 안은 아닙니다. 보도된 구조는 인수 지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에 1주를 더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주주에게도 공개매수(매수..

SKIET 합병비율은 어떻게 정했나, 12월 공정가액 개정과 적용 기준

한눈에 보기① SK이노베이션과 SKIET의 합병 비율 0.1174540은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한 1개월·1주일·최근일 주가 평균에서 나왔습니다.② 12월 9일부터 합병가액은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한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지만,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이사회 결의부터 적용됩니다.③ 8월 25일 결의한 이번 합병은 종전 산식을 따르고, SKIET 주주는 주주총회 날짜와 매수청구 절차를 정정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SK이노베이션과 SKIET의 합병 비율 0.1174540은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한 주가 산식에서 나왔고, 12월 9일부터 합병가액 산식이 바뀌어도 8월 25일 결의한 이번 합병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이는 개정 규정이 합병기일이 아니라 시행 이후 이사회 결의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저PBR 기업 공표제도 기준과 면제특례, 자사주 매입이 PBR에 주는 효과

한눈에 보기① 한국거래소가 11월 2일 코스피 업종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6반기 연속 든 저PBR 기업 명단을 처음 공표합니다.② PBR 1배 미만 회사가 주가 변동 없이 자사주를 사면 남은 주주의 주당순자산이 올라 PBR은 오히려 내려갑니다.③ 11월 공표의 순자산은 6월 말 반기보고서 금액이라,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로는 10월 22일 기준 PBR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두 가지입니다.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이 11월 2일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처음 올라갑니다. 거래소가 9월 11일 제도 시행을 발표했고, SK증권은 14일 보고서에서 이 제도가 밸류업 공시와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자본을..

SK오션플랜트 4100억 매각, 부채비율 41% 자회사가 연결에서 빠질 때

한눈에 보기①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SK오션플랜트 지분 35.62% 전량이 4,100억원에 디오션자산운용으로 넘어가며, 주당 1만8,421원은 9월 4일 종가보다 32.9% 높습니다.② 매각대금을 전액 차입금 상환에 써도 연결 부채비율은 203.2%에서 204.6%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되는데, 제외되는 회사의 부채비율이 연결 전체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입니다.③ 3분기 보고서는 연결 제외가 이미 반영된 숫자인지, 매각예정 분류 단계의 숫자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SK오션플랜트 지분 전량이 4,100억원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자금을 전액 차입금 상환에 쓴다고 가정해도 연결 부채비율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갑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6월 말 연결 부채비율이 203.2%에서 204...

홍라희 삼성전자 주식 매도 1.9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와 거래계획보고서

한눈에 보기① 9월 9일 공시는 매도가 끝났다는 보고가 아니라 10월 12일 결제 예정인 거래계획보고서입니다.② 거래수량 1% 미만과 거래금액 50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보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지분율이 작아도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사전공시 대상입니다.③ 공시된 수량과 단가는 예상치이고, 거래금액의 30%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보통주 718만8,793주를 장외에서 매수하겠다고 9월 9일 공시했습니다. 주당 26만 9,500원, 거래금액은 1조 9,374억원입니다.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유족이 부담한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입니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으로 5년에 걸쳐 6차례 나누어 냈고, 올해 4월 마지막 ..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행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대기업 이사회 축소

한눈에 보기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선출을 적용하는 2차 개정 상법이 9월 10일 시행됩니다.② 집중투표에서 필요 지분율은 1÷(한 번에 선임하는 이사 수+1)이라, 한 번에 선임하는 이사 수가 줄면 소수주주에게 필요한 지분율이 올라갑니다.③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번에 몇 명을 선임하게 되는지는 회사 정관과 이사별 임기 만료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선출을 적용하는 2차 개정 상법이 9월 10일 시행됩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시행 직전인 8월 말 기준으로 500대 기업 중 332곳을 조사했습니다.등기임원은 지난해 2,374명에서 2,328명으로 46명(1.9%) 줄어든 반면..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권주 처리: 초과청약 20% 한도, 일반공모, 주관사 잔액인수

한눈에 보기① 9월 7일 공시된 주주배정 유상증자 세 건의 구주주 청약률이 SG 96.34%, 퓨쳐켐 106.62%, 계양전기 70.21%로 갈렸습니다.② 상장회사의 실권주는 발행 철회가 원칙이고, 주관사의 인수계약과 초과청약(배정분의 20% 이내)이 예외입니다.③ 실권주가 얼마가 나오든 모집 금액은 채워지고, 청약률이 바꾸는 것은 누가 얼마에 그 주식을 갖게 되느냐입니다.9월 3일과 4일 이틀간 구주주 청약을 받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세 건의 결과가 7일 공시됐습니다. SG 96.34%, 퓨쳐켐 106.62%, 계양전기 70.21%입니다. 기사는 청약률까지만 전합니다.그런데 이 숫자가 회사와 주관사, 청약한 주주에게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는 자본시장법이 정해 둔 실권주 처리 순서를 알아야 읽힙니다. 순서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차이: 취득 한도, 소각 절차, 주주환원 효과

한눈에 보기① 셀트리온이 8월 31일 연결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쓰는 정책과 1천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② 매입한 자기주식은 처분하면 다시 유통되지만, 소각된 주식은 소멸해 되돌릴 수 없습니다.③ 자사주 공시를 읽을 때는 매입 금액보다 소각 결의가 따로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주주환원 이야기가 나오면 자사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입"과 "소각"이 구분 없이 쓰이는 일이 잦습니다. 사실 상법은 이 둘을 별개 조문에서 다른 절차로 다루고, 요건도 효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를 놓고 둘을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셀트리온이 무엇을 발표했나셀트리온이 매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쓴다는 중장기 정책을 2026년 8월 31일 발..

공개매수 의견표명 의무화 법안: 자본시장법 제138조 현행과 개정안 비교

한눈에 보기① 오기형 의원이 9월 3일 공개매수 대상회사 이사회의 의견표명을 의무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② 현행 자본시장법 제138조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로 두어, 의견을 내지 않아도 제재가 없습니다.③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대상회사가 될 수 있는 상장사는 회사 가치에 대한 이사회 판단 자료와 이해관계 이사를 빼는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앞서 정리한 공개매수 글에서 가격과 구조를 봤는데, 정작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대상회사 이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 법은 그 답을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둡니다.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채우려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9월 3일 발의된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