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① 대법원이 9월 10일 꼬마빌딩을 42억6,600만원으로 신고한 상속인의 상고를 기각해, 국세청 감정가 63억5,300만원으로 경정한 상속세가 확정됐습니다.② 국세청이 감정을 직접 의뢰한 것 자체는 다투기 어려워졌고, 평가기간 밖 감정가가 상속 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와 그 증명이 남은 쟁점입니다.③ 꼬마빌딩을 상속받았다면 신고 전에 감정가액과 예상 세액을 검토할 실익이 있고, 이미 감정 안내를 받았다면 감정평가표의 두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이 9월 10일 서울 동작구 꼬마빌딩(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과 부속 토지) 상속세 사건에서 상속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인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부동산을 42억6,600만원으..

한눈에 보기① KTis가 자기주식 339만7,048주(발행주식총수의 9.76%)를 10월 30일 소각하고, 조정 당기순이익의 4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정했습니다.② 보유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라는 분모만 줄고 자본금·자본총계·의결권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③ 남긴 83만2,000주는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원 규모는 조정 당기순이익에서 무엇을 제외하느냐가 가릅니다.KTis(케이티아이에스)는 10월 30일 자기주식 339만7,048주를 소각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422만9,048주의 80.4%, 발행주식총수 3,480만2,000주의 9.76%입니다.기사 제목만 보면 주주 몫이 9.76% 커지는 것처럼 읽히지만, 자본금을 줄이지..

한눈에 보기①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17명에게 239억원이 부과돼, 전년보다 조사 인원은 4명 줄고 부과액은 약 2.7배 늘었습니다.② 이 금액에는 다른 사업의 소득에 매긴 세금도 들어 있어 증가 원인은 특정할 수 없고, 창작자의 신고 의무는 과세·면세 여부와 거래 상대방,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③ 영세율 매출도 신고해야 하고 역외거래는 부과제척기간이 더 길므로, 수입의 귀속과 비용의 실제 지출, 감면 요건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17명에게 부과된 세금은 239억원으로, 전년보다 조사 인원은 4명 줄고 부과액은 약 2.7배 늘었습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조사 대상자가 함께 영위한 다른 사업의 소득에 매긴 세금도 들어 있어, 공개된 집계만으로 증가 ..

한눈에 보기① 근로복지공단 자료에서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은 주 48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35.3%에서 52시간 이상 56시간 미만 77.7%로 높아집니다.② 산재 판정은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상한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의 발병 전 12주·4주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합니다.③ 메가특구 특례로 근로시간·수당 규정이 적용 제외되더라도 산재 인정 기준은 그대로이므로, 실제 업무시간과 교대·휴일 운영 내역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뇌심혈관질환의 과로 산재는 주 52시간을 넘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성과로를 평가할 때 발병 전 12주의 주 평균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의 주 평균이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다만 12주 ..

한눈에 보기① 셀리드는 휴니버스글로벌에 신주 4,796,163주를 주당 2,085원에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를 바꿉니다.② 강창율 대표가 주식을 파는 거래가 아니어서 약 100억원은 전액 회사로 납입되고, 강 대표 측 지분은 11.46%에서 9.86%로 낮아집니다.③ 신주는 의결권 기준일(10월 6일) 뒤에 발행되므로 11월 10일 임시주총 표결은 기존 주주의 의결권으로 이뤄지고, 납입 결과와 전환사채 공시를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셀리드의 최대주주 변경은 강창율 대표가 보유 주식을 넘기는 거래가 아니라, 셀리드가 휴니버스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이는 인수자가 내는 약 100억원이 기존 최대주주가 아니라 회사로 납입되고, 강 대표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눈에 보기① 9월 12일 뉴스투데이 보도는 9월 3～9일의 코스피200 종목 수급을 다룬 것으로, 그날의 매매 상황은 아닙니다.②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기존 주주에게 산 주식의 매매대금은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판 사람에게 가므로, 수급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③ 다음 실적에서는 이익 규모와 함께 매출채권과 재고, 투자 지출, 이번에 들어온 현금이 다음에도 들어올 성격인지를 봐야 합니다.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샀다는 기사를 보면, 뒤늦게라도 따라가야 하나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매수액보다 날짜입니다.9월 12일 오전 4시 49분에 나온 뉴스투데이 보도는 9월 3～9일의 코스피200 종목 수급을 다룹니다. 9월 12일에 발행된 기사이지만 그날의 매매 ..

한눈에 보기① 정부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을 원칙 30년으로 올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부족한 기간을 사후관리에 더하는 조건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② 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지만, 이 구간에서는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합하면 40년이 됩니다.③ 기술·노하우 요건과 세세분류 727개 업종, 심사위원회가 새로 생기므로 승계를 검토 중인 기업은 경영기간·지분·업종 이력과 사후관리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정부안의 경영기간 요건만 보면, 상속을 남기는 사람인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은 조건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30년 이상이지만,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서 실제 경영기간을 뺀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한눈에 보기① 헌법재판소가 2026년 9월 17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옛 조항을 전원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② 19년간 시아버지와 함께 산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공제에서 제외됐고, 재판소는 공제 범위를 민법상 상속인 전체와 같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③ 지금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개정 전에 개시된 상속도 결정·경정 시점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19년간 시아버지와 함께 산 며느리도 당시 법이 공제 대상으로 정한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는 해당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이처럼 대상을 제한한 옛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판단했..

한눈에 보기① 현대차증권 노사가 9월 16일 평균 2.5% 임금 인상과 자사주 500주 지급을 담은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② 회사가 직접 주는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우리사주조합을 거친 회사 출연분은 연간 한도 안에서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③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직원에게 주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현대차증권 노사가 9월 16일 체결한 2026년 임금협약에는 평균 2.5% 임금 인상과 자사주 500주 지급이 포함됐으며, 직원의 과세 방식은 실제 지급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직접 주는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우리사주조합(직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보..

한눈에 보기①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 뒤 대형마트 67개점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하고, 폐점 자가점포 19곳은 부동산만 개별 매각합니다.② 영업양수도라는 형식만으로 기존 회생채무가 모두 인수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의 근로관계와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③ 인수자는 금융채무와 별도로 승계 인력의 퇴직급여 부담, 상호 사용에 따른 책임, 인수 후 필요한 운전자본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회생 중인 회사를 인수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기존 채무가 따라오는지입니다. 홈플러스 67개점을 영업양수도로 인수한다고 해서 기존 회생채무가 모두 인수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수도는 회사의 주식 대신 사업을 이루는 조직과 자산을 넘기는 거래이지만, 실제 채무 부담은 인수계약과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