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근거주주제안상법 제363조의2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상법 제366조집중투표 청구상법 제382조의2회계장부 열람 등상법상 소수주주권주주가 회사를 움직이는 법적 경로는 이 표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좌우하는 건 이 표가 아닙니다.주주행동주의라고 하면 대개 지분 싸움을 떠올립니다. 저쪽이 몇 퍼센트를 모았고 우리는 우호지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계산이요. 그런데 실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건 대체로 다른 데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지적하는 내용은 회사가 모르던 사실이 아니라 회사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먼저,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부터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진의 세 기관으로 움직입니다. 주주는 직접 경영에 관여할 수 없으니 위..

한눈에 보기①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SK오션플랜트 지분 35.62% 전량이 4,100억원에 디오션자산운용으로 넘어가며, 주당 1만8,421원은 9월 4일 종가보다 32.9% 높습니다.② 매각대금을 전액 차입금 상환에 써도 연결 부채비율은 203.2%에서 204.6%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되는데, 제외되는 회사의 부채비율이 연결 전체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입니다.③ 3분기 보고서는 연결 제외가 이미 반영된 숫자인지, 매각예정 분류 단계의 숫자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SK오션플랜트 지분 전량이 4,100억원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자금을 전액 차입금 상환에 쓴다고 가정해도 연결 부채비율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갑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6월 말 연결 부채비율이 203.2%에서 204...

한눈에 보기① 9월 9일 공시는 매도가 끝났다는 보고가 아니라 10월 12일 결제 예정인 거래계획보고서입니다.② 거래수량 1% 미만과 거래금액 50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보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지분율이 작아도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사전공시 대상입니다.③ 공시된 수량과 단가는 예상치이고, 거래금액의 30%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보통주 718만8,793주를 장외에서 매수하겠다고 9월 9일 공시했습니다. 주당 26만 9,500원, 거래금액은 1조 9,374억원입니다.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유족이 부담한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입니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으로 5년에 걸쳐 6차례 나누어 냈고, 올해 4월 마지막 ..

한눈에 보기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선출을 적용하는 2차 개정 상법이 9월 10일 시행됩니다.② 집중투표에서 필요 지분율은 1÷(한 번에 선임하는 이사 수+1)이라, 한 번에 선임하는 이사 수가 줄면 소수주주에게 필요한 지분율이 올라갑니다.③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번에 몇 명을 선임하게 되는지는 회사 정관과 이사별 임기 만료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선출을 적용하는 2차 개정 상법이 9월 10일 시행됩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시행 직전인 8월 말 기준으로 500대 기업 중 332곳을 조사했습니다.등기임원은 지난해 2,374명에서 2,328명으로 46명(1.9%) 줄어든 반면..

리츠 투자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되고, 투자신탁형 부동산펀드의 투자자는 펀드 수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 수익자가 됩니다. 부동산펀드에는 회사형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투자신탁형과 비교합니다. 이 차이에서 감독기관과 투자자의 권리가 갈리고, 리츠 안에서도 자기관리·위탁관리 같은 유형에 따라 배당 의무 비율과 법인세 소득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투자자가 갖는 것부터 다릅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 제1항은 부동산투자회사를 주식회사로 정합니다. 리츠에 투자하면 그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되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상장된 리츠라면 거래소에서 주식을 팔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료 등에서 나온 이익을 배당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부동산펀드는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을 부동산 등에 운..

기업금융과 M&A 실무 글을 주제별로 모은 목차입니다. 각 글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조문, 대법원 판례, 전자공시를 근거로 썼고, 거래의 구조가 왜 그렇게 짜이는지와 공시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합병과 분할, 인수금융, 계약 조항, 자본거래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거래를 조문으로 읽고 싶을 때 해당 주제로 들어가시면 되고,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목록에 추가합니다.합병과 분할합병은 어느 쪽 주주총회를 생략하는지와 합병가액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가 실무의 두 축입니다.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 요건, 주총 생략, 반대 20%: 합병 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두 특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합병가액 산정 기준 개정: 산식 적용 범위와 이사회 의견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

급여와 노무 실무 글을 주제별로 모은 목차입니다. 각 글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의 조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썼고,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과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먼저 짚습니다. 급여 담당자라면 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에서 시작해 임금과 수당, 연차, 퇴직금, 4대보험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목록에 추가하니 이 글을 저장해 두시면 목차로 쓸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근로계약서와 상시근로자 수는 모든 노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고, 계약서 하나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릅니다.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과태료가 아닌 이유, 신고 절차,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재를 과태료로 아는 경우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개별 개발사업의 분양대금 등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는 금융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약정이나 보증이 더해지기도 하므로, 사업성과 함께 시공사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까지 책임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확보 단계의 브릿지론과 이후 본 PF의 차이부터 살펴보고, 사업 자금의 관리 방식과 대주(자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 등)가 대출채권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유동화 구조로 이어가겠습니다.기업대출과 무엇이 다른가구분기업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심사 대상차주의 신용·담보개별 사업의 사업성상환 재원차주의 전체 현금흐름그 사업의 분양대금 등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차주 재산 전체원칙적으로 사업 자산에 한정비소구는 사업 자산 외의 재산에는 상..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은 생략되는 주총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존속회사 주총을 생략하고 다른 하나는 소멸회사 주총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요건도, 소수주주에게 남는 방어 수단도 반대 방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어느 쪽 주총을 생략하느냐가 전부이니,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구분소규모합병간이합병생략되는 주총존속회사소멸회사보호 대상존속회사 주주소멸회사 주주근거상법 제527조의3상법 제527조의2표에서 대칭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존속회사의 주총을 생략하려면 존속회사 주주가 입을 영향이 작아야 하고, 소멸회사의 주총을 생략하려면 소멸회사 주주의 의사가 이미 확인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각각 지분 비율로 설계돼 있습니다.소규모합병의 요건은 무엇입니까?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

한눈에 보기① 9월 7일 공시된 주주배정 유상증자 세 건의 구주주 청약률이 SG 96.34%, 퓨쳐켐 106.62%, 계양전기 70.21%로 갈렸습니다.② 상장회사의 실권주는 발행 철회가 원칙이고, 주관사의 인수계약과 초과청약(배정분의 20% 이내)이 예외입니다.③ 실권주가 얼마가 나오든 모집 금액은 채워지고, 청약률이 바꾸는 것은 누가 얼마에 그 주식을 갖게 되느냐입니다.9월 3일과 4일 이틀간 구주주 청약을 받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세 건의 결과가 7일 공시됐습니다. SG 96.34%, 퓨쳐켐 106.62%, 계양전기 70.21%입니다. 기사는 청약률까지만 전합니다.그런데 이 숫자가 회사와 주관사, 청약한 주주에게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는 자본시장법이 정해 둔 실권주 처리 순서를 알아야 읽힙니다. 순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