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① 헌법재판소가 2026년 9월 17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옛 조항을 전원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② 19년간 시아버지와 함께 산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공제에서 제외됐고, 재판소는 공제 범위를 민법상 상속인 전체와 같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③ 지금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개정 전에 개시된 상속도 결정·경정 시점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19년간 시아버지와 함께 산 며느리도 당시 법이 공제 대상으로 정한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는 해당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이처럼 대상을 제한한 옛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판단했..

한눈에 보기① 현대차증권 노사가 9월 16일 평균 2.5% 임금 인상과 자사주 500주 지급을 담은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② 회사가 직접 주는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우리사주조합을 거친 회사 출연분은 연간 한도 안에서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③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직원에게 주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현대차증권 노사가 9월 16일 체결한 2026년 임금협약에는 평균 2.5% 임금 인상과 자사주 500주 지급이 포함됐으며, 직원의 과세 방식은 실제 지급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직접 주는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우리사주조합(직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보..

한눈에 보기①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 뒤 대형마트 67개점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하고, 폐점 자가점포 19곳은 부동산만 개별 매각합니다.② 영업양수도라는 형식만으로 기존 회생채무가 모두 인수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의 근로관계와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③ 인수자는 금융채무와 별도로 승계 인력의 퇴직급여 부담, 상호 사용에 따른 책임, 인수 후 필요한 운전자본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회생 중인 회사를 인수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기존 채무가 따라오는지입니다. 홈플러스 67개점을 영업양수도로 인수한다고 해서 기존 회생채무가 모두 인수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수도는 회사의 주식 대신 사업을 이루는 조직과 자산을 넘기는 거래이지만, 실제 채무 부담은 인수계약과 회생..

한눈에 보기① 국세청이 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자 110명을 점검해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55억6,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② 해외 공연자의 국내 공연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어서,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③ 지급자는 항공료·숙박비 제외 증빙, 면제 신청 서류, 지급명세서를 챙겨야 하고,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미납 소득세와 가산세를 지급자에게서 징수합니다.비거주자인 공연자 개인에게 국내 공연 대가를 지급하면, 국내 지급자가 대가에서 소득세 20%를 공제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지방세법 제103조의18에 따른 지방소득세 2%도 별도로 징수하므로 통상 합계는 22%입니다. 다만, 등록된..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구입 목적과 함께 기존 집을 계속 보유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출과 세금은 목적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새 집의 소유자와 소재지, 기존 집의 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집을 한 채 보유한 세대가 갈아타기·가족 거주·임대·자산 배분을 검토할 때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네 가지 이유이유어떤 상황인가먼저 볼 것갈아타기살던 집을 팔고 더 나은 집으로 옮긴다처분 약정과 비과세 특례 기한가족 거주부모나 자녀가 살 집을 마련한다새 집의 소유자와 세대 판정임대세를 놓아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다전세대출 규제와 임대인 의무자산 배분실거주와 별개로 자산을 늘린다구입 목적 주담대 제한과 보유세, 매도 시 세금목적은 겹칠 수 있습니다. 자녀 거주용으로 샀다가 나중에 세를 놓는 경우가 그 예입..

영등포 여섯 단지에서 확인한 매물 4건씩의 최저 호가는 다섯 곳에서 최근 실거래와 같거나 높았고, KB시세 일반평균은 여섯 곳 모두 최저 호가보다 낮았습니다. 신길 삼환만 최저 호가 14억원이 최근 실거래 14.5억원보다 5천만원 낮았습니다. (1)편의 54개 단지 중 여섯 곳을 골라 비교한 결과로, 단지 전체의 최저 호가를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KB시세가 호가보다 낮다고 그 차이 전액만큼 대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되는 한도를 구분해 자기자금을 계산하겠습니다.여섯 곳을 고른 기준표의 단지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어 여섯 곳만 골랐습니다. 고른 기준은 셋입니다.가격대가 다양할 것. 최근 실거래가가 8억원대부터 19억원대까지 분포하도록 골랐습니다준공 시기가 다를 것. 2017～2022년..

영등포구에서 20억원 미만 아파트를 찾는다면 준공 시기와 전용면적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문래·당산의 2000년 전후 준공 단지도 최근 거래가가 19억원대여서, 준공 연도가 오래됐다고 항상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을 충족한 단지 전체를 준공 시기별로 정리하고, 다음 편에서는 그중 여섯 곳을 골라 매도인이 제시한 호가와 KB부동산이 제공하는 시세를 실거래가와 비교하겠습니다.이 글이 쓴 자료와 범위2026년 9월 16일 수집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일이 2026년 3～9월인 영등포구 거래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글에서는 전용 59제곱미터형(58～61제곱미터)과 84제곱미터형(82～86제곱미터)을 비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계약이 해제된 거래는 제외했습니다집계기간에 ..

온라인 임장은 예산과 서류를 먼저 확인해 방문할 아파트 후보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채광·소음과 매물 내부 상태는 온라인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서울 아파트 실거래 자료에서 2026년 3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용면적 80～86제곱미터의 해제되지 않은 거래가 있었던 단지는 2,710곳입니다. 이 범위에서 단지별 가장 최근 계약일의 거래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곳은 2,365곳으로, 모두 방문하기보다 예산과 생활 조건에 맞는 후보부터 추리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위 수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구·법정동·단지명 기준으로 구분해 집계한 결과이며, 현재 매물 수나 호가를 뜻하지 않습니다.온라인에서 확인되는 것확인할 것어디서무엇을 보나실거래가와 거래량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판단할 때는 신청자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세대원 모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분양권·입주권과 주택의 일부 지분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주택의 유형·면적·가격이나 소유자의 나이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계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세대에 누가 들어가는지부터 정해집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은 세대를 다음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합니다.신청자와 배우자.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됩니다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배우자 쪽 포함).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자녀·손자녀..

한눈에 보기① 9월 15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 이상 매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주주에게도 공개매수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② 매수 범위는 잔여 지분 전량이 아니라 인수 지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1주를 확보하는 구조이고, 실제 매수 수량은 응모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③ 위반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지며,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매수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9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경영권 인수 때 잔여 지분 전량을 사도록 하는 안은 아닙니다. 보도된 구조는 인수 지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에 1주를 더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주주에게도 공개매수(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