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급여·4대보험부터 내 집 마련, M&A·벤처투자, 오늘의 경제뉴스까지.

부동산금융 22

생애최초 내 집 마련 Series 0: 아파트는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가 (P.S 25년 데이터로 아파트·주식·예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한 이후에는 집 크기가 작더라도 자가가 주는 안정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요새 신혼부부들이 결혼 전후로 집을 너도 나도 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대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태어나서 내 집 마련이 처음이다보니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겪기도 합니다. 본 시리즈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매수를 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할지 기재할 것이며, 본 글에서는 그럼 왜 주식할 돈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도 괜찮은지(경우에 따라 상이하지만 아파트 투자가 더 나은 경우도 많음) 과거 통계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과거 통계추세가 미래에도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과거 25년간은 금융자산간의 유..

유주택자 갈아타기 및 내 집 관리 Series 0: 두 번째 집은 이유부터 정합니다 (P.S 이유에 따라 대출과 세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구입 목적과 함께 기존 집을 계속 보유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출과 세금은 목적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새 집의 소유자와 소재지, 기존 집의 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집을 한 채 보유한 세대가 갈아타기·가족 거주·임대·자산 배분을 검토할 때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네 가지 이유이유어떤 상황인가먼저 볼 것갈아타기살던 집을 팔고 더 나은 집으로 옮긴다처분 약정과 비과세 특례 기한가족 거주부모나 자녀가 살 집을 마련한다새 집의 소유자와 세대 판정임대세를 놓아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다전세대출 규제와 임대인 의무자산 배분실거주와 별개로 자산을 늘린다구입 목적 주담대 제한과 보유세, 매도 시 세금목적은 겹칠 수 있습니다. 자녀 거주용으로 샀다가 나중에 세를 놓는 경우가 그 예입..

온라인 임장 영등포편 (2): 신길·당산·대림 6개 단지, 호가와 KB시세는 실거래와 얼마나 차이 날까

영등포 여섯 단지에서 확인한 매물 4건씩의 최저 호가는 다섯 곳에서 최근 실거래와 같거나 높았고, KB시세 일반평균은 여섯 곳 모두 최저 호가보다 낮았습니다. 신길 삼환만 최저 호가 14억원이 최근 실거래 14.5억원보다 5천만원 낮았습니다. (1)편의 54개 단지 중 여섯 곳을 골라 비교한 결과로, 단지 전체의 최저 호가를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KB시세가 호가보다 낮다고 그 차이 전액만큼 대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되는 한도를 구분해 자기자금을 계산하겠습니다.여섯 곳을 고른 기준표의 단지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어 여섯 곳만 골랐습니다. 고른 기준은 셋입니다.가격대가 다양할 것. 최근 실거래가가 8억원대부터 19억원대까지 분포하도록 골랐습니다준공 시기가 다를 것. 2017~2022년..

온라인 임장 영등포편 (1): 영등포구 아파트 20억 미만, 실거래 가격과 매수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영등포구에서 20억원 미만 아파트를 찾는다면 준공 시기와 전용면적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문래·당산의 2000년 전후 준공 단지도 최근 거래가가 19억원대여서, 준공 연도가 오래됐다고 항상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을 충족한 단지 전체를 준공 시기별로 정리하고, 다음 편에서는 그중 여섯 곳을 골라 매도인이 제시한 호가와 KB부동산이 제공하는 시세를 실거래가와 비교하겠습니다.이 글이 쓴 자료와 범위2026년 9월 16일 수집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일이 2026년 3~9월인 영등포구 거래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글에서는 전용 59제곱미터형(58~61제곱미터)과 84제곱미터형(82~86제곱미터)을 비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계약이 해제된 거래는 제외했습니다집계기간에 ..

온라인 임장 시작편: 예산과 서류로 아파트 후보를 좁히는 확인 순서 (P.S 집에서 확인할 것과 현장에서 볼 것)

온라인 임장은 예산과 서류를 먼저 확인해 방문할 아파트 후보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채광·소음과 매물 내부 상태는 온라인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서울 아파트 실거래 자료에서 2026년 3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용면적 80~86제곱미터의 해제되지 않은 거래가 있었던 단지는 2,710곳입니다. 이 범위에서 단지별 가장 최근 계약일의 거래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곳은 2,365곳으로, 모두 방문하기보다 예산과 생활 조건에 맞는 후보부터 추리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위 수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구·법정동·단지명 기준으로 구분해 집계한 결과이며, 현재 매물 수나 호가를 뜻하지 않습니다.온라인에서 확인되는 것확인할 것어디서무엇을 보나실거래가와 거래량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

생애최초 내 집 마련 Series 1: 청약 시 무주택 기준 (P.S 부모님 집·분양권·작은 집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을까)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판단할 때는 신청자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세대원 모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분양권·입주권과 주택의 일부 지분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주택의 유형·면적·가격이나 소유자의 나이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계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세대에 누가 들어가는지부터 정해집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은 세대를 다음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합니다.신청자와 배우자.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됩니다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배우자 쪽 포함).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자녀·손자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법, 용적률 계산 전 대지면적과 도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축 규모를 가늠하려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비율과 계산에 쓸 대지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폐율은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용적률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에서 지하층 등 법정 제외 면적을 뺀 면적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적용 비율은 조례와 해당 필지의 계획·특례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대지면적은 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부분이나 건축선 후퇴 부분을 원칙적으로 제외해 계산합니다.이 서류는 흔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부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안의 행위제한 내용, 대통령령이 정한 그 밖의 사항이 적힙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다만 행위제한 내용을 빼고 발급을 신청할 수..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 선순위 보증금 확인 순서와 한계

따로 신청 자격이 없는 매수·임차예정자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전입세대확인서(흔히 「전입세대열람원」이라 부르는 서류)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본인 자격만으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소유자 등의 위임이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누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에는 계약자 본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고, 전월세를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이 동의하면 부여현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매도인이 동의해도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없어, 매도인이 발급받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구분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근거주민등록법 제29조의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시행령 제5조·제6조확인되는 것세대주·동거인 성명, 전입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어도 변동사항란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건축물대장 첫째면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삭제돼도 변동사항란에는 과거 위반과 시정 내용이 남습니다. 이 기록으로 어느 부분을 시정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도 위반이 남아 있다면 매수인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부과하는 금전 제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으므로, 지금 시정해야 할 부분과 매도인 명의로 부과된 내역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직접 위반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시정명령을 받는 이유허가권자는 공사 중지, 해체·개축·용도변경·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뿐 아니라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도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1항). 위반한 ..

등기부등본 을구 채권최고액은 잔액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을구의 채권최고액은 지금 남은 대출 잔액이 아니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한도입니다. 등기부만 보고는 남은 채무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전세 임차인처럼 뒤 순위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이 금액은 경매에서 앞선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이고,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상환할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저당권은 한도 대신 채권액을 적지만, 그 뒤에 갚은 금액은 등기부에 남지 않으므로 이 금액도 지금 잔액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채권최고액이 대출 원금보다 큰 이유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표제부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에 적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근저당권과 전세권,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