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규모를 검토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세분된 용도지역과 중첩 규제부터 확인합니다. 이어 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면적과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대조해야 규모 계산에 쓸 조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흔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부르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합니다. 확인서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그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대통령령이 정한 그 밖의 사항이 담깁니다.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행위제한 내용을 제외하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받은 확인서에 그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건축 규모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로 봅니다.세분된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군계획시설 도로의 저촉·접합 표시토지거래허가구역,..

전세·월세 계약이나 주택 매수 전에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실무와 검색에서 흔히 「전입세대열람원」이라 부르는 서류)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함께 보되, 두 서류에 모든 임대차가 드러나지는 않으므로 실제 계약서도 확인합니다.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근거주민등록법 제29조의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시행령 제6조보여 주는 것세대주·동거인 이름과 전입일자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차임, 임대차기간검토하는 권리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우선변제권 (경매대금에서 뒤 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뗄 수 있는 사람소유자·임차인과 세대원, 계약서를 쓴 본인, 위임받은 사람이해관계인, 임대인 동의를 받은 임차예정자두 서류가 각각 무엇을 ..

건축물대장 첫째면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어도 변동사항란의 위반·시정 이력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위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매수인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부과하는 금전 제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명령이나 부과금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 전에는 명령의 상대방과 시정기한, 부과 내역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이 기준은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8일 대규모점포를 관리하던 회사 사건에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는 자는 이를 직접 초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상대방이 될 수..

임장을 다녀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뗐을 때 을구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칸이 채권최고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최고액은 이 집에 남은 채무가 아니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한도입니다.을구가 무엇을 적는 칸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은 등기기록에 표제부와 갑구, 을구를 두도록 정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표제부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에 들어갑니다.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을구에 기록되는 이유입니다.1. 채권최고액은 잔액이 아니라 한도입니다이 한도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민법에 적혀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은 저당권을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근저당이고, 이어서 확정될 때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