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노무 실무 글을 주제별로 모은 목차입니다. 각 글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의 조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썼고,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과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먼저 짚습니다. 급여 담당자라면 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에서 시작해 임금과 수당, 연차, 퇴직금, 4대보험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목록에 추가하니 이 글을 저장해 두시면 목차로 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
근로계약서와 상시근로자 수는 모든 노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고, 계약서 하나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과태료가 아닌 이유, 신고 절차,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재를 과태료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기준법 제114조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형사처벌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연인원 평균과 일별 계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2단 계산을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임금과 수당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 체불 시 지연이자와 형사책임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움직입니다.
- 주 52시간 위반은 하루가 아니라 한 주로 셉니다: 처벌 기준과 수당 기준이 다른 이유: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하지 않고 1주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도15393). 그런데 가산수당은 여전히 하루 8시간 초과분에도 붙습니다.
- 임금체불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기산일, 이율, 합의의 효과: 체불 제재는 지급 기한, 지연이자, 형사책임 세 층으로 나뉩니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연차는 계산 기준일과 퇴직 정산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총정리: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퇴직할 때 무엇이 달라지나: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로 계산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과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퇴직금 분쟁은 평균임금 산정에 집중되며, 총일수로 나누는 이유와 산입 항목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무효, 부당이득 반환, 상계는 절반까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무효로 본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라갑니다.
4대보험
공단에 납부할 보험료와 회사가 최종 부담할 금액을 나눠 봐야 정산 순서가 보입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소급 징수, 직원 부담분까지 회사가 내야 할까요?: 4대보험 미가입을 뒤늦게 정리할 때 공단에 납부할 보험료와 회사가 최종 부담할 금액을 나눠 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고와 각서
해고의 세 요건은 위반 효과가 각각 다르고, 근로자가 동의한 각서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고예고·서면통지·정당한 이유: 세 요건의 효력 차이: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제23조 제1항은 나란히 놓이지만 위반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 각서와 위약금 약정의 효력: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각서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무효입니다.
이 목록은 2026. 09. 14. 기준입니다. 새 글이 올라오면 해당 주제 아래에 추가하고, 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글을 먼저 고칩니다.
참고 법령
(분석의 성격과 한계) 본 글은 공개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명한 글들의 목차입니다.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