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은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건물을 준공하겠다고 대주(PF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생길 분양·매각대금을 상환재원으로 삼는 대출)에서 대주가 대출 조건으로 요구하는 신용보강입니다. 다만 기한을 넘겼을 때 손해를 배상할지, 시행사의 대출채무를 인수할지는 지연 사유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5월 제정된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이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되며, 채무인수 부담을 지연 일수에 비례하도록 정했습니다.대주가 책임준공을 요구하는 이유PF 대출은 사업에서 생길 분양·매각대금 등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삼습니다. 시행사가 공사비를 대지 못해 공사가 멈추면 분양이..

핵심 3줄① 연대보증은 대주에게 갚고, 자금보충약정은 차주 계좌에 넣습니다. 이행 상대방이 다릅니다.② 그래서 자금보충 불이행은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로 갑니다.③ 대법원 2015다57904: 담보를 들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변제되기 전에는 손해액이 대출원리금 전액입니다.계약서에는 둘 다 "신용보강"이라는 이름으로 나란히 기재됩니다. 분량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은 작동 방식이 다른 제도입니다. 자금이 가는 방향부터 다르고, 그 차이가 대주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바꿉니다.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신용보강은 세 종류입니다먼저 전체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신용보강이라 부르는 것들은 대체로 셋으로 나뉩니다.거래구조에 내재된 것: 후순위 트랜치, 초과담보, 준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