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과 M&A 실무 글을 주제별로 모은 목차입니다. 각 글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조문, 대법원 판례, 전자공시를 근거로 썼고, 거래의 구조가 왜 그렇게 짜이는지와 공시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합병과 분할, 인수금융, 계약 조항, 자본거래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거래를 조문으로 읽고 싶을 때 해당 주제로 들어가시면 되고,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목록에 추가합니다.합병과 분할합병은 어느 쪽 주주총회를 생략하는지와 합병가액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가 실무의 두 축입니다.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 요건, 주총 생략, 반대 20%: 합병 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두 특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합병가액 산정 기준 개정: 산식 적용 범위와 이사회 의견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은 생략되는 주총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존속회사 주총을 생략하고 다른 하나는 소멸회사 주총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요건도, 소수주주에게 남는 방어 수단도 반대 방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어느 쪽 주총을 생략하느냐가 전부이니,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구분소규모합병간이합병생략되는 주총존속회사소멸회사보호 대상존속회사 주주소멸회사 주주근거상법 제527조의3상법 제527조의2표에서 대칭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존속회사의 주총을 생략하려면 존속회사 주주가 입을 영향이 작아야 하고, 소멸회사의 주총을 생략하려면 소멸회사 주주의 의사가 이미 확인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각각 지분 비율로 설계돼 있습니다.소규모합병의 요건은 무엇입니까?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