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급여·4대보험부터 내 집 마련, M&A·벤처투자, 오늘의 경제뉴스까지.

해고예고 2

급여·노무 실무 총정리: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 근로계약서, 해고 (계속 업데이트)

급여와 노무 실무 글을 주제별로 모은 목차입니다. 각 글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의 조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썼고,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과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먼저 짚습니다. 급여 담당자라면 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에서 시작해 임금과 수당, 연차, 퇴직금, 4대보험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목록에 추가하니 이 글을 저장해 두시면 목차로 쓸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근로계약서와 상시근로자 수는 모든 노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고, 계약서 하나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릅니다.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과태료가 아닌 이유, 신고 절차,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재를 과태료로 아는 경우가..

급여·노무 2026.09.08

해고예고·서면통지·정당한 이유: 세 요건의 효력 차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 의무는 위반했을 때의 효과가 서로 다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는 규정도 다르므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조문은 셋인데 효력이 같지 않습니다.조문무엇을 요구하나위반 시제26조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벌칙 대상제27조사유·시기의 서면통지해고 자체가 무효제23조 ①정당한 이유해고 자체가 무효표의 오른쪽 칸이 구분 기준입니다. 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를 대신하는 지급 의무입니다. 예고도 하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