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에 동반매도요구권을 넣어 두면 회수 경로가 확보됐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사했다가 절차가 멈춰 선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고, 거기서 나온 판시 두 개가 지금도 계약서 작성 실무를 바꿔 놓았습니다. 사건부터 보겠습니다.계약서에 권리가 적혀 있다고 그 권리가 실제로 행사되는 것은 아닙니다.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절차가 멈춘 사건사건 자체는 단순합니다. 투자자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해 지분 매각 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실사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아 절차가 그대로 중단됐습니다. 투자자는 상대방이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으니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이 먼저 인정한 것협조할 신의칙상 의무 자체는 ..

한눈에 보기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선출을 적용하는 2차 개정 상법이 9월 10일 시행됩니다.② 집중투표에서 필요 지분율은 1÷(한 번에 선임하는 이사 수+1)이라, 한 번에 선임하는 이사 수가 줄면 소수주주에게 필요한 지분율이 올라갑니다.③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번에 몇 명을 선임하게 되는지는 회사 정관과 이사별 임기 만료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선출을 적용하는 2차 개정 상법이 9월 10일 시행됩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시행 직전인 8월 말 기준으로 500대 기업 중 332곳을 조사했습니다.등기임원은 지난해 2,374명에서 2,328명으로 46명(1.9%) 줄어든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