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급여·4대보험부터 내 집 마련, M&A·벤처투자, 오늘의 경제뉴스까지.

세제개편안 2

원천징수 2.2% 인하안, 직장인 N잡러의 5월 추가 납부액은 왜 늘까

한눈에 보기① 정부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3.3% 원천징수」가 2.2%로 낮아집니다.② 바뀌는 것은 세금의 크기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점이고, 원천징수액이 줄거나 환급액이 없어져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③ 근로소득이 있는 N잡러나 소득이 큰 프리랜서는 5월 추가 납부액이 커지고, 중간예납 대상자라면 11월 고지액도 늘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방송작가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인적용역소득자 간담회를 공동으로 연 것은 처음이고, 재경위 여야 의원 5명이 참석했..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20~30년 미만 경영기업의 한도와 사후관리

한눈에 보기① 정부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을 원칙 30년으로 올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부족한 기간을 사후관리에 더하는 조건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② 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지만, 이 구간에서는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합하면 40년이 됩니다.③ 기술·노하우 요건과 세세분류 727개 업종, 심사위원회가 새로 생기므로 승계를 검토 중인 기업은 경영기간·지분·업종 이력과 사후관리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정부안의 경영기간 요건만 보면, 상속을 남기는 사람인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은 조건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30년 이상이지만,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서 실제 경영기간을 뺀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