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급여·4대보험부터 내 집 마련, M&A·벤처투자, 오늘의 경제뉴스까지.

상시근로자 수 2

급여·노무 실무 총정리: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 근로계약서, 해고 (계속 업데이트)

급여와 노무 실무 글을 주제별로 모은 목차입니다. 각 글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의 조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썼고,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과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먼저 짚습니다. 급여 담당자라면 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에서 시작해 임금과 수당, 연차, 퇴직금, 4대보험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목록에 추가하니 이 글을 저장해 두시면 목차로 쓸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근로계약서와 상시근로자 수는 모든 노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고, 계약서 하나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릅니다.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과태료가 아닌 이유, 신고 절차,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재를 과태료로 아는 경우가..

급여·노무 2026.09.08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연인원 평균과 일별 계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의 평균 인원을 먼저 구하고, 5명에 못 미친 날이 며칠인지 다시 세어 판단합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미달한 날이 가동 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므로, 평균 하나로 연차·연장근로 가산수당·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정하면 결론이 틀릴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구분하고, 두 단계 계산과 연차·보험료에서 달라지는 기준을 차례로 보겠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일부는 적용됩니다.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