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및 보장은 계약서에서 분량이 가장 긴 부분인데, 정작 실무에서 부딪히는 질문은 몇 개로 좁혀집니다. 알고 있었으면 못 받나, 얼마까지 받나, 언제까지 청구하나, 그리고 받아낼 수는 있나. 자주 받는 순서대로 답해 보겠습니다.이 조항은 대체 무엇을 하는 건가요매도인이 대상 회사의 상태를 확인해 주고, 사실과 다르면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입니다. 재무제표의 정확성, 소송 계류 여부, 행정법규 위반 사실의 부존재, 조세 납부 상태 같은 항목이 길게 열거됩니다.이 조항은 기능이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위험 배분입니다. 실사로 전부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을 매도인 쪽에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보 제공 유도입니다. 사실과 다르면 배상해야 하니 매도인이 스스로 문제를 공개할 유인이 생기거든요. 공개 ..

기업금융과 M&A 실무 글을 주제별로 모은 목차입니다. 각 글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조문, 대법원 판례, 전자공시를 근거로 썼고, 거래의 구조가 왜 그렇게 짜이는지와 공시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합병과 분할, 인수금융, 계약 조항, 자본거래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거래를 조문으로 읽고 싶을 때 해당 주제로 들어가시면 되고,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목록에 추가합니다.합병과 분할합병은 어느 쪽 주주총회를 생략하는지와 합병가액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가 실무의 두 축입니다.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 요건, 주총 생략, 반대 20%: 합병 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두 특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합병가액 산정 기준 개정: 산식 적용 범위와 이사회 의견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