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노무 실무 글을 주제별로 모은 목차입니다. 각 글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의 조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썼고,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과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먼저 짚습니다. 급여 담당자라면 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에서 시작해 임금과 수당, 연차, 퇴직금, 4대보험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목록에 추가하니 이 글을 저장해 두시면 목차로 쓸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근로계약서와 상시근로자 수는 모든 노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고, 계약서 하나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릅니다.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과태료가 아닌 이유, 신고 절차,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재를 과태료로 아는 경우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개별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서면을 다시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의무도 확인해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제24조 제2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사처벌이어서 전과가 남고,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재 사항·교부·입증 순서로 살펴봅니다.벌금과 과태료의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등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4조 제1호). 근로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