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부터 M&A와 기업금융까지: 판례와 법령 근거로 정리합니다.

기업금융·M&A/인수금융 2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의 차이: 구조, 손해배상 범위

핵심 3줄① 연대보증은 대주에게 갚고, 자금보충약정은 차주 계좌에 넣습니다. 이행 상대방이 다릅니다.② 그래서 자금보충 불이행은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로 갑니다.③ 대법원 2015다57904: 담보를 들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변제되기 전에는 손해액이 대출원리금 전액입니다.계약서에는 둘 다 "신용보강"이라는 이름으로 나란히 기재됩니다. 분량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은 작동 방식이 다른 제도입니다. 자금이 가는 방향부터 다르고, 그 차이가 대주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바꿉니다.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신용보강은 세 종류입니다먼저 전체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신용보강이라 부르는 것들은 대체로 셋으로 나뉩니다.거래구조에 내재된 것: 후순위 트랜치, 초과담보, 준비금 ..

인수금융 기본 구조: SPC 차주, 대출 층위, 지분 질권

인수금융 기사에는 대개 두 가지만 남습니다. 얼마를 조달했고 누가 인수하느냐. 정작 그 자금을 누가 빌렸고 무엇으로 갚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기사를 다 읽고도 위험이 어디에 집중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은 그 하나만 파고듭니다.빌린 사람과 갚는 사람이 다릅니다.구분일반 기업대출인수금융자금 용도운전·시설자금지분 취득 전용상환 재원차주의 영업현금흐름인수 대상 회사의 현금흐름차주사업을 하는 회사신설 SPC세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겹쳐 놓으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자금 흐름을 그리면 이렇습니다.인수 주체 (PEF 등)│ 출자 지분(Equity), 최후순위▼SPC (차주) ◀── 선순위 대출 · 후순위 대출 ── 대주단│ 인수대금 지급 → 취득한 주식에 질권 설정 (대주단 앞)▼대상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