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시간제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었는지는 1주 실근로시간 중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분에도 붙습니다. 이는 한도를 정한 조문과 가산수당을 정한 조문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갖기 때문이며, 그래서 한도 위반이 없는 주에도 가산수당은 적지 않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성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로자와 유연근로시간제의 별도 기준은 뒤에서 설명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까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까지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그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급을 나누는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한 주 48시간을 한 달 단위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1일 8시간·주 5일 근무에 토요일 소정근로가 없고 무급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토요일 일부가 유급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정해진 사업장은 분모를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모가 달라지면 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도 달라지므로, 급여를 설계할 때 계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209시간이 계산되는 과정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산식을 정합니다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정의와 시간급 환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

체불 이야기가 나오면 "밀리면 처벌받는다" 한 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계가 셋입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지급 기한), 늦으면 얼마가 가산되는지(지연이자), 그리고 형사책임. 근거 조문도 적용 범위도 다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순서로 풀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할까요? 답은 두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언제까지 주면 되나요?퇴직·사망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답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

연차 계산이 어려워서 다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공식은 곱셈 몇 번이면 끝납니다. 진짜 이유는 연차를 세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데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과 회사가 실제로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다가, 직원이 그만두는 날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비교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숫자가 어긋나면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발생 순서를 따라가지 않고 두 방식을 나란히 놓고 갑니다.우리 회사에 연차가 있기는 한지부터두 가지를 다 채워야 연차가 생깁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만 빠져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자주 걸리는 게 인원 계산입니다. 상시근로자를 셀 때 고용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