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인데 회사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자가 해당 공단에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공단에서 확인받는 절차이고, 임금체불을 다루는 노동청 진정과는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적용 여부와 보험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라 따로 봐야 합니다.신고는 회사가, 확인 청구는 근로자가신고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가입 신고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자격의 취득·상실과 소득월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직원이 원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입시키려는 회사라면, 지난 기간의 보험료를 회사가 전부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신고를 빠뜨린 책임은 회사에 있지만, 근로자 몫의 보험료까지 회사가 최종 부담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회사가 공단에 납부할 금액과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급여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까지 확인해야 실제 정산액이 나옵니다.아래에서는 가입 대상인 일반 근로자를 누락한 경우를 전제로 미가입을 정리하는 순서를 보고, 산재보험 소급적용으로 밀린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퇴사했다고 가입 기록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빠진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