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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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2

임금체불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기산일, 이율, 합의의 효과

임금이 밀렸다면 지급기한, 지연이자, 형사책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 정기 급여와 퇴직·사망 후 정산금은 지급기한이 다르고, 근로자와 합의했을 때의 처벌 여부도 합의 내용과 명단공개 기간 중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발생하나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퇴직이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의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눈여겨볼 부분은 기산점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점입니다. 퇴직금처럼 사..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핵심 3줄 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②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이고, 산입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지로 봅니다. ③ 아직 못 받은 체불액도 넣고,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퇴직금은 급여명세서의 입금액만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포함해야 하고,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휴직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임금 항목과 산정기간을 확인할 때 생기는 질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퇴직금은 최소 얼마를 줘야 합니까법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