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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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2

책임준공 뜻, 기한을 넘기면 시공사는 PF 대출을 얼마나 인수할까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건물을 준공하겠다고 대주(PF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생길 분양·매각대금을 상환재원으로 삼는 대출)에서 대주가 대출 조건으로 요구하는 신용보강입니다. 다만 기한을 넘겼을 때 손해를 배상할지, 시행사의 대출채무를 인수할지는 지연 사유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5월 제정된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이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되며, 채무인수 부담을 지연 일수에 비례하도록 정했습니다.대주가 책임준공을 요구하는 이유PF 대출은 사업에서 생길 분양·매각대금 등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삼습니다. 시행사가 공사비를 대지 못해 공사가 멈추면 분양이..

부동산 PF 구조: 브릿지론과 본 PF 차이, ABCP 차환, 사업성 평가 기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개별 개발사업의 분양대금 등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는 금융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약정이나 보증이 더해지기도 하므로, 사업성과 함께 시공사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까지 책임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확보 단계의 브릿지론과 이후 본 PF의 차이부터 살펴보고, 사업 자금의 관리 방식과 대주(자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 등)가 대출채권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유동화 구조로 이어가겠습니다.기업대출과 무엇이 다른가구분기업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심사 대상차주의 신용·담보개별 사업의 사업성상환 재원차주의 전체 현금흐름그 사업의 분양대금 등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차주 재산 전체원칙적으로 사업 자산에 한정비소구는 사업 자산 외의 재산에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