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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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2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 주 52시간 특례와 별도로 확인할 요건

한눈에 보기① 근로복지공단 자료에서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은 주 48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35.3%에서 52시간 이상 56시간 미만 77.7%로 높아집니다.② 산재 판정은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상한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의 발병 전 12주·4주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합니다.③ 메가특구 특례로 근로시간·수당 규정이 적용 제외되더라도 산재 인정 기준은 그대로이므로, 실제 업무시간과 교대·휴일 운영 내역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뇌심혈관질환의 과로 산재는 주 52시간을 넘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성과로를 평가할 때 발병 전 12주의 주 평균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의 주 평균이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다만 12주 ..

연장근로시간 한도와 수당 계산

일반 근로시간제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었는지는 1주 실근로시간 중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한도 조문과 가산수당 조문은 목적이 달라서, 한도를 지킨 주에도 가산수당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성인 근로자가 기준이고, 단시간근로자와 유연근로시간제는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이 한도를 세는 단위는 1주 하나뿐이고 1일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2023년 12월 7일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