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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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3

전월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막는 등기부등본·전입세대확인서 11가지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세입자가 확인할 11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체크한 항목은 이 기기에 저장되고, 항목마다 왜 봐야 하는지와 근거 조문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전세·월세 계약 전전월세 계약 전, 서류 2장 확인했나요?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체크한 내용은 이 기기에 저장돼요.확인한 항목 처음부터 다시 각 항목은 블로그 글에서 법령을 대조해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섹션 아래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거래마다 사정이 달라 실제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항목은 서류별 글에서 법령을 대조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거래마다 사정이 달라 실제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

집 사기 전 서류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전입세대확인서 13가지

아파트·빌라를 사려고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확인할 1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체크한 항목은 이 기기에 저장되고, 항목마다 왜 봐야 하는지와 근거 조문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주택 매수 계약 전집 사기 전, 서류 2장 확인했나요?아파트·빌라를 사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체크한 내용은 이 기기에 저장돼요.확인한 항목 처음부터 다시 각 항목은 블로그 글에서 법령을 대조해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섹션 아래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거래마다 사정이 달라 실제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항목은 서류별 글에서 법령을 대조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거래마다 사정이 달라 실제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채권최고액은 잔액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을구의 채권최고액은 지금 남은 대출 잔액이 아니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한도입니다. 등기부만 보고는 남은 채무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전세 임차인처럼 뒤 순위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이 금액은 경매에서 앞선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이고,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상환할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저당권은 한도 대신 채권액을 적지만, 그 뒤에 갚은 금액은 등기부에 남지 않으므로 이 금액도 지금 잔액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채권최고액이 대출 원금보다 큰 이유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표제부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에 적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근저당권과 전세권,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