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부터 M&A와 기업금융까지: 판례와 법령 근거로 정리합니다.

부동산금융/유주택자 갈아타기 및 내 집 관리(유주택자 필독) 2

유주택자 갈아타기 및 내 집 관리 Series 1: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처분조건부 (P.S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못 팔면 어떻게 될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약정(처분조건부)을 맺어야 합니다. 약정을 맺으면 무주택자와 같은 LTV(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와 한도를 적용받고, 약정 없이 한 채를 더 사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기준이라도 생애최초나 서민·실수요자 우대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서울 전역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는 LTV 40%가 기준이 됩니다.수도권·규제지역의 6개월 처분 조건은 금융위원회의 6.27 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이후 10.15 대책은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고, 새로 규제지역이 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에도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LTV 40..

유주택자 갈아타기 및 내 집 관리 Series 0: 두 번째 집은 이유부터 정합니다 (P.S 이유에 따라 대출과 세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구입 목적과 함께 기존 집을 계속 보유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출과 세금은 목적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새 집의 소유자와 소재지, 기존 집의 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집을 한 채 보유한 세대가 갈아타기·가족 거주·임대·자산 배분을 검토할 때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네 가지 이유이유어떤 상황인가먼저 볼 것갈아타기살던 집을 팔고 더 나은 집으로 옮긴다처분 약정과 비과세 특례 기한가족 거주부모나 자녀가 살 집을 마련한다새 집의 소유자와 세대 판정임대세를 놓아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다전세대출 규제와 임대인 의무자산 배분실거주와 별개로 자산을 늘린다구입 목적 주담대 제한과 보유세, 매도 시 세금목적은 겹칠 수 있습니다. 자녀 거주용으로 샀다가 나중에 세를 놓는 경우가 그 예입..